2026년 07월 13일

📰 데일리 브리핑 | 2026년 07월 13일 (월) — theBrief 인텔리전스 브리핑 – 또바기 데일리

2026년 07월 13일 (월)

🔴 오늘의 핵심 3가지

이재명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부동산 릴레이 토론 등 ‘정책 슈퍼위크’ 돌입…보유세 강화 예고
레버리지 ETF발 사이드카 34회 발동…코스피 변동성 급증에 개미 손실 확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로 지정학 리스크 고조…미군, 트럼프 지시로 추가 공습 재개

■ 국정 동향

◯ 대통령·청와대

▲이재명,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주목] ▲국민과 부동산 릴레이 토론·업무보고…이재명 정부 ‘정책 슈퍼위크'<머투1면/서울등>

⚪”부동산 의견 듣겠다” 몸 낮춘 청와대, 증세 전 민심 달래기 무게<국민>

⚪’닥공'(닥치고 공급)보다 누구에·언제·어떻게<경향1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유력<동아경제/서울등>

⚪종부세 33%는 강남3구…더 센 보유세 예고<매경>

⚪청년 주거난 초점…전월세 지원책 나올 듯<한겨레/세계등>

⚪강훈식 비서실장 “연립 300채에도 종부세 면제, 분노할 일”<한겨레1면 인터뷰>

[주목]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미국투자 압박에…김용범 정책실장 “한국 팹 증설은 국가프로젝트”(SNS)<매경등>

⚪김용범 “한국경제, 단순 반등 아닌 장기추세 변화”

⚪”반도체 때문에” 탈원전→감축…기후부의 ‘원전 변심'<경향1면>

⚪800조 투자가 온다…달아오르는 광주 부동산<서경1면>

⚪광주 군공항 연 8800회 훈련…당장 옮겨갈 곳이 없다<조선>

▲’AI 시대’ 새 복지 대상…청년에 ‘이재명표 기본소득’ 시동<한국>

◯ 국정이슈·정책

▲’경산 39.9도’ 첫 폭염중대경보(기상청)<주요언론>

▲원-달러 환율 1400원대 하락에 달러예금 9조 증가(7월)<동아경제1면등>

⚪환율 구원투수 된 ‘하닉 40조'(미국 상장 공모대금)<중앙1면>

[주목] ▲사이드카 34회, 아찔한 롤러코스피…’레버리지 ETF’ 공포<한국1면>

⚪”그간 번 돈 다 토해내게 생겼다” 개미 손실률 눈덩이<국민/서울등>

[주목] ▲일제히 빗장 걸리는 ‘은행 대출 문'<국민>

⚪5대은행(KB·신한·하나·우리·NH) 중 3곳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조선경제1면등>

⚪대출 절벽 초읽기, 한도 15%만 남아<매경1면>

⚪NH농협은행 일부 지점 신규 주담대 제한<서경1면>

⚪미래 쓸 돈, 지금 빌린다…퇴직연금 담보대출 추진(부처 합동)<머투1면>

⚪”금리 7월·10월 올린다”…빨라진 긴축시계<파이낸셜1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상반기 10만명…4만명은 ‘아빠'(노동부)

▲작년 종부세 1.3조, 33%가 강남3구 몫(국세청)

⚪’아주 싸거나 아예 비싼 곳’만 거래 늘었다<국민1면>

⚪전월세난에 되살아난 빌라 시장…올해 거래량 16% 늘어(1~5월)(국토부)

◯ 외교·안보

[주목] ▲’팍스 이라니카’ 호르무즈 통제…이란의 노림수<국민1면등>

⚪호르무즈 ‘암초’에 좌초하는 종전MOU<주요언론>

⚪미군, 트럼프 지시로 이란 추가 공습 재개<연합등>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란 호르무즈 통제는 오판” 140곳 공습

⚪이란 “호르무즈, 수십 개 원폭보다 중요”

⚪이란 “드론 생산력 3배 증가”…핵시설 복구 정황

⚪이란·오만 외무장관 회담…”호르무즈 항로, 2개 분할 논의”

▲중국 서열 1·2·3·5위 다 만나…베이징 온 북한 총리 환대(북중 우호조약 65주년)

[주목] ⚪미국-일본 등 14개국 “남중국해서 국제법 준수”…한국은 공동성명 불참

▲베네수엘라 인사·재정·외교 ‘사실상 총독’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손에<매경>

⚪’트럼프 우군’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 급사…향년 71세

▲엄마 따라 국경 넘었지만…’한국어 장벽’ 더 높아(북한 배경 학생 설문)<세계1면>

⚪’명사수 이재명’을 만든 총…병사들 “본 적도 없다”<조선1면>

■ 국회/정치권 동향

◯ 국회

▲여당 일부 의원들, 14일 ‘검찰 제한적 보완수사권’ 개정안<경향/세계>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 2차례 거부…사건 17개월째 공전<국민1면>

⚪”부작용 방지책 필요”…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첫 의견서<동아·세계1면등>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조선·중앙1면>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 공식화…”정부 확장재정 위한 포석”(당정)<한국>

⚪청년 표심에 발목…정년연장 ‘연내 입법’ 무산?<서경>

[주목] ▲여야, 원구성 대치 장기화…17일(조 의장 데드라인) 기로<세계>

▲주요일정, 법사위

◯ 정당·정치권

▲민주당 최고위, 오늘 선호투표제 도입 결론 시도

⚪여당 최고위원, 친명 6명 출사표…친정청래선 3명 채비

▲원내 장악력 상실한 장동혁…장외로 나가 스킨십<한겨레/파이낸셜등>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정당”에 장(동혁) “당원 중심”…국민의힘 투톱, 당 노선 두고 공개 이견 표출<동아/국민등>

[주목] ▲경찰, 한동훈(무소속) 당원게시판 논란(2024년) 수사 재개

▲영양군수, 조카와 8년간 215건 계약<경향1면>

■ 정부/재계 동향

◯ 부처·지자체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vs 노동계 “초과이윤 재분배”…’N% 성과급’ 해법 모색(노동부 내일 토론회)<세계>

▲독과점 이용, 가격 올리고 탈세…국세청, 114개 업체 3195억 추징

▲수술비 깎아주고 아닌 척 ‘뒷광고’…공정위, 강남 성형외과 3곳 제재

▲OECD 권고에도 올 세제개편안서 ‘담뱃세 인상’ 제외<파이낸셜1면>

▲배터리 구독서비스 보조금 정부, 리스사에 지급 검토(부처합동)<매경>

▲중소·중견기업에 50억 규모 ‘긴급 바우처'(산업부·코트라)

[주목] ⚪”한국이 제조업 AI 전환 국제표준 주도”…신설 국제조직 간사국 선출<한겨레>

▲’7·7법'(정보통신망법) 촌극…법 시행했는데 투명성센터(방통위 산하기구) 문도 못 열었다<중앙>

▲”방폐장 부지 공모, 참여만해도 30억 내외 지급”(방폐장위)<머투1면>

▲수수료 2%·광고비 0원…’서울배달+땡겨요’ 매출 2.5배↑<서울시>

◯ 법조·사회

▲경찰, ‘장윤기 광주여고생 살해범 사건’ 특별수사단으로 격상

⚪서장이 장윤기 강간살인 적용 막은 의혹…윗선 정조준<중앙등>

[주목] ▲오늘 윤석열 여론조사 1심 선고

▲상속 비율 정해둔 부동산, 생전에 매도…대법 “유언장대로 매매대금 배분해야”

▲영유아 땐 눈치껏, 입시 땐 능력껏…청탁의 ‘은밀한 진화'(청탁금지법 10년)<서울1면>

▲동해 NLL(북방한계선) 경비 해군 함정서 병사 1명 실종

◯ 경제·기업

▲투자·증설 가속…반도체 5개국(한국·미국·일본·대만·중국) ‘패권전쟁'<한국1면>

⚪D램보다 귀한 몸 ‘낸드’…내년 ‘740조 시장’ 한·중·일 각축전<국민>

⚪TSMC 신흥계급 탄생…대만은 한국 예고편인가<한경1면>

▲현대경제연구원 “미국 적정금리 4%대 넘을 것, 충격 대비해야”<중앙경제등>

⚪애플 “오픈AI, 영업비밀 조직적 탈취” 소송…AI 디바이스 전면전

⚪메타, 인스타 AI 이미지 생성 기능 사흘만 중단

⚪제미나이 개발 주역 “한국 독자AI 함께 만들 것”<매경1면>

⚪미국 월가서 영토 넓혀가는 K금융…AI ‘코리아 액티브 ETF’ 나온다<세계1면>

▲일본 “AI·제조업 결합해 로보틱스 거점될 것”

⚪미국·중국 이어…일본도 ‘재사용 로켓’ 시험 비행 성공

▲속도 꺾이는 세계 2위 폭스바겐(독일 차업체)…백미러엔 현대차<중앙경제1면>

▲상법 개정 1년…기업 84% “이사회 운영방식 변화 생겨”(상의 설문)

[주목] ▲삼성전자, 용인 팹 2029년 가동 목표…일정 1~2년 단축<동아1면등>

[주목] ▲최태원 “메모리 수요 폭발…미국 공장도 검토”(미국 상장)<한겨레·매경1면등>

⚪최태원 “AI 아직 다섯살…기술 정교해질수록 메모리 수요 우상향”<서경1면등>

⚪최태원 “반도체 넘어 AI 서비스 기업 되겠다”<한경1면>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첫날 주가 13%↑…최태원 “액면분할 검토 가능”

▲로봇 투입 현대차 ’60년 시급제’ 폐지 추진<한경1면>

⚪현대차, 오늘부터 부분파업 돌입

⚪현대차, 아세안 정상회의 경호차 지원

▲LG전자, 엔비디아 ‘AI 서버 랙(Rack)’ 만든다<서경1면>

⚪”OLED 제조 혁신” LGD, 차세대 기술 ‘이립(eLEAP)’ 실전 투입<파이낸셜1면>

▲’꿈의 소재’ 실리콘 음극재로 방산 시장 정조준(포스코퓨처엠)<동아경제1면>

▲투자 늘리는 네이버…몸집 줄이는 카카오<조선경제>

⚪징벌적 손배소 당할라…사이버 망명하거나, 돌려서 말하거나<경향>

⚪카뱅, 몽골서 ‘디지털 금융혁신’ 공유

▲KT, 정보보호자문위 출범

[주목]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독려에 5대 금융, 상반기 11조 공급(금융권 종합)

⚪KB금융 “머니무브는 기회, AI 대전환에 대응”

▲LS일렉 노사, 2년 연속 무교섭 임단협 타결

▲에코프로, 인도네시아 투자 통해 전기차 150만대분 니켈 확보

▲친환경차 판매 비중 상반기 첫 50% 돌파(카이즈유데이터연)

▲K팝 스타 항공기 띄우고, 알테쉬(알리·테무·쉬인) 화물 싣고…돌파구 찾는 LCC<중앙경제>

▲“학력 편견, AI로 깬다”…’고졸 출신’ 스타트업의 반란<한경>

▲올여름 평균휴가 3.8일…대기업, 중소기업보다 0.9일 더 길어(경총 설문)

◯ 산업 트렌드 등

▲총알배송 경쟁에…택배 노동자 산재 5년새 3배↑<한겨레>

⚪대법이 뒤집은 CJ대한통운 판결, 노봉법 보완 당연<서울 사설>

▲유통·식품가 3세들 ‘해외로, 신사업으로, 현장으로'<조선경제>

▲안방극장 파고드는 ‘OTT 오리지널 드라마’…작품 수명 연장·제작비 절감<한국>

⚪못 깎은 방발기금…케이블TV, 소송 검토<머투>

▲’모디슈머'(수정+소비자) 공략 식품 인기<한국>

⚪콩물 꽈배기부터 떡지순례까지…”쫄깃한 식감이 대세”<국민>

▲“명품보다 남대문표 패션” 시장 발품파는 MZ부모<이데일리1면>

▲겨울왕국 뮤지컬 서울 첫 상륙…올여름은 뮤지컬 대작 풍년<조선>

▲스쳐 지나던 일본 무인역…관광객 북적이는 핫플로<서경1면>

▲세계 부자들 돈관리 홍콩이 스위스 제쳐<매경>

▲인도네시아 부패척결 ‘스타 검사’ 집에서 400억 금괴·돈뭉치

🎯 최우선 주목 이슈

이재명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부동산 릴레이 토론·업무보고를 동시에 진행하며 ‘정책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청년 전월세 지원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같은 날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 확대로 사이드카가 34회 발동됐고,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문이 일제히 좁아지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외교·안보 면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시도하면서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추가 공습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확실하지 않지만, 호르무즈 관련 긴장은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추측입니다).

💼 경영 시사점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제 개편이 실거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다주택·투자 목적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개인은 세부담 증가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추측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와 대출 한도 축소는 소비 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수요 둔화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는 원유 수급과 해상운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에너지·물류 비용이 큰 기업은 대체 조달 경로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추측입니다). 삼성전자 용인 팹 가동 일정 단축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 확대 발표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사에 발주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 핵심 산업 동향

반도체/IT

삼성전자는 용인 팹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기며 일정을 1~2년 단축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상장 첫날 주가가 13% 오르며 액면분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낸드플래시 시장은 내년 74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중·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부동산/내수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으로 사이드카가 34회 발동되며 개인투자자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로 대출 문을 일제히 좁히고 있으며, 5대 은행 중 3곳이 이미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실거주 중심 장특공제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지정학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재개했다.
미국·일본 등 14개국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는데, 한국은 여기에 불참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투자 압박에 대해 청와대는 반도체 팹 증설을 국가프로젝트로 규정하며 대응했다.

📌 성공/실패 확률 예측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안, 이번 정책 슈퍼위크 내 확정 발표 여부:
청와대와 여당이 실거주 중심 개편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발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기울어 있다. 다만 구체적 세율·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세부 내용까지 이번 주 내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추정 확률: 이번 주 내 방향성 발표 65% / 세부안까지 확정 발표 30%(추측입니다).

여야 원구성 대치, 17일 데드라인 내 타결 여부:
현재까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만 확인되며, 타결 여부를 뒷받침할 구체적 협상 진전 정황은 없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실제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
이란의 강경 발언과 미군의 추가 공습이 동시에 보도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나, 실제 항로 봉쇄 여부는 이란·오만 외무장관 회담 등 외교적 채널이 함께 가동되고 있어 예단하기 이르다(확실하지 않습니다).

📌 기타 모니터링 필수 이슈

정부의 보유세·장특공제 개편 구체안 발표 시점과 세율·기준 확정 내용 즉시 확인 필요.

레버리지 ETF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검토 여부와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 후속 조치 지속 추적 필요.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해상운임 변동 및 한국 에너지 수급 영향 즉시 확인 필요.

여야 원구성 대치의 17일 데드라인 결과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개정안 처리 여부 지속 추적 필요.

윤석열 여론조사 1심 선고 결과와 정치권 파장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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