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7월 05일
[230705]07월05일(수) 뉴스
■ 국정
◯ 대통령‧大,
▲尹,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靑영빈관>
⚪尹 “킬러규제 타파”… 화관·화평법 대폭손질 예고<매경1면>
⚪상저하저는 없다…尹 “수출확대 최우선”<머투1면>
⚪尹 “정치 파업·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 해”
▲가차 없는 “카르텔” 낙인…협치와는 담 쌓는 尹<경향>
⚪尹 ‘이념 부처’ 언급 놓고…前·現정권 ‘확전’ 양상<YTN>
▲김건희여사 女 기업인 ‘명예 멘토’ 위촉<여성기업주간개막식>
⚪‘김건희 일가’ 땅 포함된 ‘노선 변경안대로’ 진행해 온 국토부<JTBC>
◯ 국정이슈‧정책,
▲올 성장률 1.6→1.4% 하향…추경 없이 ‘15兆+α’ 대응<경제정책방향>
⚪전세금 반환 대출 요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DTI<총부채상환비율> 60%…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유지
⚪가업승계 활성화…증여세 연부연납 5年→20年 연장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작
⚪첨단산업 리쇼어링 땐 ‘투자금 절반’ 지원
⚪K 영상콘텐츠 제작 국가전략기술 수준 세액공제
⚪숙박 쿠폰 30만장…미개봉 영화 100편 지원 펀드 조성
⚪40兆 안팎 ‘세수 펑크’ 우려에도…정부, ‘종부세 감세’ 그대로<경향1면>
▲새마을금고 연체율 6.2%…시중銀 16배<한경1면>
⚪부실 커져도 통계 ‘쉬쉬’ 새마을금고 위기설 키워<매경1면>
⚪정부, 연체율 10% 넘는 30곳 특별검사…“年末까지 연체율 4% 목표”
▲물가 21개월來 2%대 진입…석유류 하락 영향
▲최저임금 1만2130원<노동> vs 9650원<경영>…내일 2次 수정안
▲보건노조, 13日 총파업 예고
▲오전엔 폭우, 오후엔 폭염…극과 극 날씨<조선1면>
▲아파트 청약시장 회복세…평균 52 對 1<서울상반기>
⚪‘수도권 집값 하반기 하락’ 예측 한명도 없었다<동아경제1면>
⚪9月부터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국토부, 입법예고
◯ 외교‧안보,
▲IAEA<국제원자력기구>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주요언론>
⚪日, 이르면 이달 방류…기시다 “과학적 근거 국내외 정중히 설명”<동아>
⚪美, 방류 지지…中, 반발
⚪‘안전 정화 준수 땐 방류 용인’ 가닥…정부 조만간 최종 입장<국민>
⚪IAEA 사무총장, 7日 訪韓…보고서 직접 설명
▲中 ‘사드 3대<이행통보·美설득·정례회의> 조건’도 압박했다<서울1면>
⚪韓-中 ‘통화수장’ 베이징 전격 회동<서경1면>
⚪韓中, 싱하이밍中대사 사태 後 첫 공식대화 박진외교장관-친강외교부장 來週 회동 성사될 듯<매경>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지 약했었다”<SBS>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거부…제동 걸린 ‘3자 변제’<한국·경향1면등>
▲中, 반도체 핵심 광물 수출 막아…옐런<美재무장관> 訪中 ‘협상 카드’ 노림수<경향등>
⚪차세대 K반도체 타격 입을라…업계 긴장<매경등>
▲푸틴, 반란 後 시진핑과 첫 회담…SCO<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
⚪SCO, 이란 회원국 승인
⚪나토, 러 겨냥 ‘30<30만>-30<30日內배치> 계획’ 개편
▲美 대사는 ‘공석 중’<한국>
⚪독립기념일 연휴 잇따른 총격…최소 11명 사망
⚪美 대입 공정성 논란…‘레거시 입학’<하버드大동문자녀우대> 폐기 요구 불똥
▲이스라엘, 21年來 서안지구 대공습
▲北 광명성 4호 위성, 지구로 떨어져 소멸<2016年발사>
■ 국회/정치권
◯ 국회,
▲野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단독 강행…총력대응 예고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의결<정무위소위>
▲與 ‘尹 쿠데타’ 발언 윤영찬<민> 윤리위 제소
⚪與, 오늘 IAEA 최종보고서 논의 긴급의총…與, 수산업계 지원 검토
⚪與, 청년 이어 장애인 인권 보장 법안 추진<국민>
⚪與 女 의원들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
▲잠자는 방폐장특별법…年內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이데일리>
▲사무처, 의회외교정책과 신설
⚪예타 면제 사업 7年간 배 증가…총선 앞둔 해, 크게↑<입법처>
▲金의장, 선거제 개편·개헌 남은 임기동안 집중<취임1年>
⚪金의장, 尹 韓日 셔틀외교 복원 긍정 평가
▲주요일정, 산자위교육위기재위
◯ 정당‧정치권,
▲與, 뉴스 댓글 규제…총선 겨냥 연일 포털 압박<한겨레>
⚪’보수연합군’ 띄운 최경환…불편한 與<한경등>
▲일정 못 잡는 ‘명낙회동’<이재명+이낙연><동아>

⚪추미애前법무장관 文 이어 이낙연 때리기
▲국힘·민주·정의당 출신 의원들, 총선 앞 ‘대안신당’行<경향>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前대표-의원들 이달 조사…윤관석-이성만<무>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동아>
⚪檢 ‘성추행 의혹’ 박완주<무> 불구속 기소
⚪‘국보법 위반’ 전교조 4명 특채…감사원, 김석준前부산교육감 고발
■ 정부/재계
◯ 부처‧지자체,
▲공정위, YG·SM·하이브 조사 착수…불공정 계약 정조준<동아/국민등>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의무고발 절차 착수
▲부동산PF 부실 불끄기…‘1兆 펀드’ 조성<중앙경제1면>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5%대…1年새 5.5%↑
▲이복현금감원장 “금융 카르텔 깨야”…금감원 전관예우 경고<워크숍>
▲‘630兆’ SMR<소형모듈원전> 시장 선도…민관합동 얼라이언스 출범
▲외국인 숙련공 1명 쓰려면 내국인 5명 뽑아라…꽉 막힌 ‘비자 쿼터’<한경>
▲K복지 누리는 투자이민…3125명 전원 ‘원금상환’<머투1면>
▲‘음식 안전’에 최선…내 안전은 어떻게?<경향1면>
▲산업부, 소형 태양광발전 우대 제도 폐지
▲문체부, 가짜뉴스 대응 자문단 운영
▲‘수급 퇴짜’ 75만가구, 가난마저 부정당했다<서울1면>
▲올 상반기 라면 수출액 4억弗 첫 돌파<농식품부>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오늘부터 신청
▲신영균원로배우 “이승만기념관 땅 4000평 내겠소”<중앙1면>
▲오세훈 ‘안심소득’ 1100가구로 확대
◯ 법조‧사회,
▲희생된 아기 12명…수사 220건으로 확대<조선1면>
▲비자금 사건 된 KT ‘일감 몰아주기’…구현모前대표 소환 임박
▲警, 비자금 의혹 김상철한컴회장 2차 압수수색
▲‘6명 사상’ 음주 뺑소니범 車 첫 압수
▲법원, 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
▲‘라임 주범’ 김봉현前스타모빌리티회장 3번째 탈주 계획하다 들통<조선/MBN>
▲로스쿨 ‘블랙홀’<동아1면>
▲금괴 4만㎏ 밀반출 ‘6천억 벌금형’ 합헌
▲태국산 마약 폭증…警수사관 현지 파견<서경>
◯ 경제‧기업,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1억弗…역대 최대
▲美 고용지표 ‘뻥튀기’ 가능성…“일자리 증가 과다 집계” 지적<한경>
▲日 엔화값 장중 900원 붕괴
⚪“韓 반도체 엔지니어 모셔라”…도쿄일렉트론, 임금 20~25% 파격 인상<한경>
▲‘니켈·리튬 1위’ 印尼·濠 배터리 협력…南美, 광물카르텔 속도<서경>
▲‘그리드플레이션’<기업탐욕發인플레> 통계는 알고 있다…유럽 인플레 45%는 ‘기업 이윤’ 탓<중앙경제>
▲“자동차 전자장비 236兆, 스마트폰 부품 시장 추월”<조선경제1면>
▲기업 신용등급 뚝…금융·석화·유통 ‘빨간불’<한경>
▲상반기 총수 33명 주식재산 1.4兆 증가…1위 이재용<한국CXO연구소>
▲삼성전자 ‘파운드리 원팀’ 선언
⚪삼바, 화이자와 1.2兆 규모 위탁생산 계약
⚪삼성D, 특허침해 中 디스플레이 첫 소송
▲SK하이닉스·스퀘어, 日·美 반도체 소부장 기업 1000억 투자
⚪SKC “2차전지 소재 2025年 5兆 투자”
▲현대車그룹, 상반기 美 판매 신기록…코나EV·스포티지·GV80 호조
⚪6만대→50만대…기아 광주공장<언론르포>
▲LG CNS, 스마트시티 강화 印尼 신수도 전담조직 신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하이엔드 동박 점유율 30% 목표”<간담회>
▲HD현대重, 차세대 이지스 2번함 건조 착수
▲알뜰폰 망 영구제공…긴장감 도는 이통사<전자1면>
⚪KT, 차기 CEO 선임 돌입
⚪LGU+, AI로 만든 광고 론칭
⚪KB알뜰폰, 접속 정보 6억 6천만 건 수집…“개인 취향까지 파악 가능”<KBS>
◯ 산업‧트렌드 등,
▲‘CGV 논란’ 피해가는 쪼개기 증자…주주들 뿔났다<이데일리>
⚪빚 갚으려 유상증자 CJ CGV·SK이노, 개미들만 불쌍하네<조선경제>
▲라면값 인하 이어 통조림값 동결…동원F&B, 인상계획 취소
▲영상 ‘2배속’ 돌리고, 도입부는 건너뛰고…‘시성비’<시간對比성능> 따지는 소비자들<동아경제>
▲신라 공주 ‘마지막 패션’엔 역사 새로 쓸 ‘잇템’ 한가득<경향>
▲갯벌·유해·지역 ‘있는 그대로’…K다큐 무비, 당당한 큰 울림<서울>
▲베트남, 영화 ‘바비’ 상영 금지…“中의 일방적 영유권 장면 등장”
▲머스크·저커버그 자산 증가 1·2위
▲문화재 품은 빌딩, 공중정원…과거·현재·미래 잇는 ‘도쿄 개벽’<조선>
▲이번엔 ‘모기향 공포’…유럽서 주성분 사용금지<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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