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8]12월18일(월) 뉴스

■ 국정

◯ 대통령‧대(大),
▲윤(尹)측 “내란죄 성립 안 돼…법정서 다툴 것”<변호인단>
⚪윤(尹) 변호인단 “12·3 내란 아닌 소란” 망언<한겨레1면>
⚪검(檢) ‘내란 중요임무’ 군(軍) 지휘부 전원 구속…’내란 수괴’ 수순
⚪공조본<경(警)·공수처·국방부> 대(大) 경호처 압수수색 실패
⚪검(檢)·경(警)·공수처 ‘조직 사활’ 건 다툼…커지는 특검 도입론<국민>

⚪정형식 탄핵심판 주심 ‘산신령’ 별명 원칙론자…한명숙 전(前)총리 2심 땐 무죄 뒤집어<중앙>
▲윤(尹)탄핵심판 서류 송달 안 돼<동아1면등>…헌재 절차 지연 우려
⚪윤(尹), 탄핵 심판 직접변론 예고
⚪윤(尹), 탄핵안(案) 가결전(前) 법률비서관 채명성 선임행정관 임명

▲한(韓) 대행 “새해 첫날 예산 즉시 집행…상반기 재원 총동원”<국무회의>
⚪’양곡법·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이르면 내일 결론
⚪한(韓)대행 내년초(初) 방미(訪美) 검토<서경등>
⚪국제정세 요동치는데…한(韓), 통상·안보 대처 ‘속수무책'<세계>
▲검(檢)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윤(尹) 캠프관련> 체포<조선·서울1면등>
⚪검(檢) ‘윤(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한기호<국힘> 조사

◯ 국정이슈‧정책,
▲정국혼란에도 ‘CDS'<신용부도 스와프> 급등 피했지만…실물경제 ‘불안불안'<국민/세계등>
⚪전력망·SMR<소형모듈 원자로>·칩…”정책 연속성이 생명”<서경1면>
⚪테슬라 납품사도 법정관리, 겹악재에 무너지는 중기(中企)<한경1면>
⚪증시 ‘계엄 여진’…외국인, 탄핵후(後) 1조(兆) ‘매도 폭탄'<동아경제1면>

▲연(年)매출 2억 가맹점, 카드 수수료 20만원↓…305만곳·연(年)3천억 혜택<금융위><한경1면등>
▲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30% ‘월급 300만원↑'<통계청>
⚪비싼 병원비에 참다참다 응급실행(行)…’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아프다<경향1면>
▲육아휴직 급여 내년 월(月)최대 250만원<국무회의>
⚪정부 유연근무 지원율 15%…갈 길 먼 워라밸<세계>

▲한달새 11만명 청약통장 깼다 “분양가 치솟아 무용지물”<파이낸셜1면>
⚪시세 8억 빌라 가져도 청약때 ‘무주택’ 인정
⚪목동 8·12·13단지, 8500가구 재건축<서울시(市)>

◯ 외교‧안보,
▲트럼프 북(北)·중(中)·일(日) 언급 ‘한(韓) 패싱’…북(北) 김정은엔 “나와 잘 지내”<첫회견><주요언론>
⚪트럼프 “취임전(前) 일(日) 이시바 만날 수도”<한국·서경1면등>
⚪트럼프, 주일(駐日) 미(美) 대사에 사업가 출신 대중(對中)강경파 지명
⚪미(美) 국무부 “한미(韓美)동맹은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

▲미(美) “파병 북한군(軍) 최소 수십명 사망” 첫 확인
⚪정부, 러 파병 북(北) 장성 등 11명 독자 제재
▲불(佛)·독(獨) 내각 붕괴…유럽 리더십 위기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 근접”

▲중(中) 아그레망까지 받은 김대기 전(前)비서실장 주중(駐中)대사 임명 절차 중단<동아>
⚪대만, 미(美) 주력 탱크 도입…중(中) 강력 반발<채널A>
▲미(美) 15세 소녀, 성탄 연휴 앞 교실서 총기 난사…3명 사망·6명 부상

■ 국회/정치권동향(動向)

◯ 국회,
▲여야(與野), 권한대행의 ‘권한'<임명권·거부권> 정면충돌<중앙·한국1면등>
⚪여(與), 헌재 ‘9인(人) 완전체’ 봉쇄 시도…재판관 인사청문회 보이콧<동아·한겨레1면등>
⚪탄핵심판 막는 여(與), 대놓고 윤(尹)방탄<경향·국민1면등>

▲AI 기본법·단통법 폐지 합의 처리<법사위>…TV수신료 통합징수법 야(野) 주도 의결<과방위>·야(野), AI교과서 의무화 폐지 강행<교육위>
⚪”예산 집행 우선” “재정 확대 필요”…최상목 부총리·이창용 한은(韓銀)총재 추경 온도차(差)<기재위><서울등>
⚪이창용 “올 성장률 2.0~2.1% 가능성”
▲권성동·이재명 오늘 첫 회동…정국 수습 방안 논의할 듯

▲우(禹)의장-경제4단체장<상의(商議)·경총·무협(貿協)·중기중앙회> 비상간담회…”미(美)·일(日)·중(中)·EU 의원 특사단 파견”
⚪민주, 내일 ‘이재명 주재’ 상법개정 토론회
⚪재계 “상법개정·정년연장 신중 검토”
⚪재계 “최대 공포는 불확실성”<서울1면>
⚪유통규제 완화 무산 위기<서경>
⚪법조계 “국회증언법,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중앙경제1면/서울등>
▲주요일정, 정무위­행안위­교육위

◯ 정당‧정치권,
▲’탄핵의 강’ 피하다 ‘계엄의 바다’로 간여(與)<조선1면>
⚪여(與)의원 65% 영남 텃밭…’친박(親朴)’ 때와 다른 ‘친윤(親尹)’ 건재함<서울>
⚪비대위원장 후보군 ‘친윤(親尹)’ 뚜렷…쇄신과 담쌓는여(與)<경향>

▲2심 변호사 선임 안 한 이재명…버티기 전략<국민1면>
⚪법원, 이(李)에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 발송
⚪李, 대장동 1심공판 출석
⚪’재명이네 마을'<팬카페> 이장직 내려놓은 이재명…강성 팬덤과 거리두기?<국민/서울>
⚪민주당, 김어준 친야(親野) 방송인 ‘한동훈 암살조’ 주장 “상당한 허구” 잠정 결론<한국1면등>

■ 정부/재계동향(動向)

◯ 부처‧지자체,
▲공정위, 카카오T 콜차단 과징금 724억→151억 부과
⚪공정위 “AI 시장, 경쟁·소비자이익 저해 우려…면밀 감시”
▲국세청, 올 고액 · 상습체납자 9666명 공개
⚪김진명 소설가 29억 세금 체납…이혁재 개그맨 2억대

▲정부 “불법사금융 여전히 기승…피해 예방 절실”<부처합동>
⚪보험 과당경쟁 부당승환 차단…판매 수수료 최장 7년(年)간 분할 지급
▲중(中)·미(美)에 치이는 한국(韓)…올 무역구제 신청 ‘역대 최다'<산업부><한경>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요금 “올해도 1000원”<서울시(市)>
▲시도지사협(協) 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선출
⚪’전국 첫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오늘 출범<머투1면>

◯ 법조‧사회,
▲검(檢), 2주(週)새 음주운전 2번 검사 징역형 구형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축구선수 1심 선고 앞 2억 ‘기습 공탁’
▲’인천 스토킹 살인범’ 징역 30년(年)확정
▲검사가 던질 질문 뽑고 판례도 분석…AI변호사, 법률 판 흔든다<매경>
▲”아버지 월북이 평생의 짐…탈북민들 위해 10억 기부”<조선1면>
▲M&A 빅딜 이끌고 특허 분쟁 해결 베스트 변호사는?<중앙1면>

◯ 경제‧기업,
▲탄탄한 미(美) 소비…Fed<연준> 금리인하 속도 늦출 듯<한경>
⚪바이든, 중(中) 범용 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진격의 브로드컴, 천하의 엔비디아 대항마로<매경1면>
⚪”챗GPT 검색 무료”…오픈AI, 구글 패권 흔들기<동아경제1면>
⚪1천억불(弗)·일자리 10만개·AI…트럼프 감동시킨 손정의 일(日) 소뱅회장 3대 카드<조선경제1면/매경등>
⚪미(美) 퇴출까지 한달 ‘틱톡’… 트럼프에 “SOS”<조선경제등>

▲일(日) 원전 비율 2040년(年)까지 20%로
▲’밸류업 공시’ 기업 100곳 눈앞
⚪MSCI 신흥국 ETF서 한(韓)비중,인(印)·대만 절반 이하로<서경1면>
⚪’K증시 방파제’ 국민연금, 저조한 수익률에 ‘울상'<서울>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에 ‘역대급’ 2조(兆) 투자<한경1면>
▲알짜 계열사 팔고 영구채 찍고…’겨울나기’ 나선 기업들<국민>
⚪’이중<중국산(産)·중동산(産)> 공격’에 마이너스 신세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방어”<석유화학><머투1면>

▲삼성전자 “비상경영 상황, 해외총괄 9명 전원 귀국”<동아1면>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이건희 신경영선언처럼 삼성, 모든것 다 바꿔야”<매경>
⚪삼성·현대차(車) ‘휴머노이드 눈’ 개발 동맹<한경1면>
⚪삼성증(證) 해외주식 자산 1년(年)새 73%↑ 30조(兆)
▲미(美) SK온-포드 배터리 합작법인…”14조(兆) 규모 정책자금 대출 최종 승인”
▲LG전자, 스마트홈 플랫폼 API 개방
⚪LG전자, 자사주 76만주 소각
⚪LG이노텍, 고성능차(車) 실내용 카메라 모듈 개발

▲현대차(車), 인도에 충전소 깔고 전기차 판매
⚪현대모비스, 배터리 과열잡는 신소재 개발
▲롯데에너지머티, 업계 첫 AI가속기용 첨단 동박 공급
▲정용진, 미(美)서 트럼프 장남 회동…트럼프 만날 가능성도
▲174조(兆) MRO<정비사업> 시장 공략…통합 대한항공 시너지↑<국민>
⚪대한항공 부회장 우기홍사장 내정
▲HD현대아너상 시상식…대상 푸르메재단

▲’릴스’ 인스타에 밀린 네이버…’이용자 붙잡기’ 안간힘<세계>
⚪”AI가 독거노인에 안부전화” 네이버·농어촌공(公) 업무협약
▲글로벌 PEF, 카카오 투자금 회수 골머리<매경>
▲KT, 무료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

▲총파업에 회장 비위 캐기…은행권 노사 ‘성과급 협상’ 갈등<서울>
⚪KB·하나·우리금융 ‘DJSI<다우존스> 세계지수’ 편입
⚪하나금융, 사랑의열매 성금 150억 전달
⚪우리은(銀), 공연예매 플랫폼 시장 공략<서경>
▲HMM, 대서양 횡단항로 재개
▲셀트리온,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확장…20만 리터 규모 공장 착공
▲BC카드 최원석대표 3연임…단독 후보 추천

◯ 산업‧트렌드 등,
▲예지력 ‘서울의 봄’ 정주행 ‘흑백요리사’…최고의 멘트 “맞다이로 들어와”<대중문화 결산><경향>
⚪돈 되는 ‘100초'<숏폼 드라마> 드라마…머잖아 ‘100조(兆)’ 드라마<중앙경제>
⚪K팝 종주국의 공연장 기근<한겨레>
▲유통업 올 두 번째 ‘희망퇴직’…직원들 “나가면 더 춥다”<한겨레>
▲계엄뉴스 보느라 OTT 사용자 ‘뚝'<매경>
▲백(百)3사(社),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돌입
▲CJ제일제당 바이오 매각 내년초(初) 본입찰

▲돈보다 기회…일(日) 대신 한국(韓) 오는 메이저리거들<조선>
▲”생우유 조류인플루엔자, 양파 대장균 우려”…미(美) 식품안전 공포<동아>
▲출산율 높이려 임신 강요하는 중(中)<조선>
▲34세 역대 최고령 ‘미스 프랑스’ 탄생

정리: 또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