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3] 12월3일(수) 뉴스

◎ 오늘 국정

◯ 대통령‧대(大),
▲李, 오늘 ‘계엄 1년(年)’ 특별 성명<오전9시>…외신간담회·시민대행진 참석
⚪이(李), 오늘 5부요인 오찬
▲李 “국가 권력 범죄…나치 전범처럼 처리”<국무회의>
⚪李 “쿠팡 이 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李 “내란사태 덮고 가는건 통합 아냐”
⚪李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일(日)에선 해산 명령, 검토해 달라”<국민1면>

⚪李 “정치권 핵무장 주장에 핵재처리 막힐수도”
⚪李 ‘비핵화’대신 “핵 없는 한반도 추구”…북(北)에 대화 손짓
▲한미(韓美) 팩트시트 협의체 가동…차(車) 관세 인하 11월(月) 소급적용
⚪한(韓) “핵잠” 미(美) “투자”…팩트시트 이행 우선순위 ‘동상이몽'<세계>

◯ 국정이슈‧정책,
▲고(高)환율 영향 본격화…물가 두달 연속 2.4%<데이터처>
⚪석유류 5.9% ‘껑충’…귤·사과 20%대↑ 과일값 고공행진
⚪환율 1490원 넘기면 ‘제2 키코'<2008년(年)> 우려<서경1면>
⚪‘국장 방어’ 국민연금, 채권↓…전년비(前年比) 20조(兆) 감소<파이낸셜>

▲OECD, 내년 한(韓) 성장률 2.1% 전망
⚪수출 날고 코스피 뛰고…’계엄의 밤’ 이겨낸 한(韓) 경제<파이낸셜1면>
⚪GDP 2배 늘 때, 중기(中企) 시설대출 7배 폭증<서경1면>
⚪OECD, 돈푸는 한국(韓)에 쓴소리 “재정 누수로 이어져선 안 돼”<중앙>
⚪”내년 선진국서 재정위기 온다”<한경1면>

▲퇴직하니 소득공백…어찌 합니까<정년 연장><국민1면>
▲철도 11일(日), 지하철 12일(日)’年말(末) 줄파업’ 예고
▲중국인(人)의 한(韓)부동산 ‘줍줍’에…외국인 자금출처 빈틈없이 검증<매경>
⚪강북에 8478가구 신규 공급…서울시(市) ‘모아타운’ 6곳 확정
⚪LH, 年말(末)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3000호 공급

◯ 외교‧안보,
▲문화계 때리고, 제조업 달래고…중(中), 선택적 ‘일(日) 보복'<한국>
⚪중(中), 유엔에 ‘다카이치 발언 철회 요구’ 연달아 서한<경향>
⚪중(中), 센카쿠 인근 해역서 일(日) 어선 쫓아내
⚪한국어·위구르어 AI 만드는 중(中)…정부비판 색출 목적<중앙>
⚪마크롱 불(佛) 대통령 3일(日) 국빈 방중(訪中)

▲’한일령'<한일령(限日令)> 돌파구 찾는 일(日), 의원들 방중(訪中) 타진
⚪일(日) 의원 감축에 지역구 포함…’의회 다이어트’ 속도
▲미(美) 백악관 “현장 지휘관이 판단”…마약 선박 생존자 사살 ‘꼬리 자르기
▲캐나다, EU 무기 공동구매 참여

■ 국회/정치권동향(動向)

◯ 국회,
▲내년 728조(兆) 예산안(案)합의…여야(與野), 5년내(來) 법정시한 통과
⚪내년부터 법인세 전(全)구간 1%P 인상…배당소득 최고세율 30%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통과
⚪’이재명표 예산’은 그대로<조선1면>
⚪문진석 여(與) 원내수석부대표 125억, 유상범 야(野) 원내수석부대표 89억…올해도 ‘실세예산’ 여전<중앙>

▲쿠팡 대표, 1조(兆) 과징금 가능성에 “책임 회피 않겠다”<현안질의><동아1면>
⚪쿠팡에 4.1조(兆) 과징금 정조준 ‘매출 10%’ 징벌론까지 솔솔<이데일리1면>
⚪”쿠팡 김범석의장이 나서라” 거세지는 책임론<조선·한겨레1면등>
⚪쿠팡 탈퇴한 회원 정보도 털렸다<매경>
⚪쿠팡, 거래 중기(中企)매출액 21% 떼가<조선>
⚪쿠팡 전(前)직원, 비번 훔쳐 출입증 만든 뒤 들락날락<중앙>
⚪’정보 유출’ 쿠팡, 미(美)증시 주가 폭락<경향1면>
⚪”밀수 악용 불안” 통관 부호 재발급 42만건 접수<관세청><한경1면/동아등>

▲민주 ‘사법행정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오늘 발의<사법TF>
⚪”판사, 윤(尹) 풀어주면 처벌 가능”…더 세진 여(與) ‘사법부 내란몰이'<조선>
▲첨단 산업 한정해…’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50%로 완화<한겨레>
⚪반도체특별법 ‘직접지원’ 문구 제외<매경>
⚪’장투’땐 프랑스처럼 복수의결권 주자<이데일리1면>
▲주요일정, 운영위-법사위-성평등위-정무위

◯ 정당‧정치권,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국힘> 구속영장 기각
⚪비상계엄 1년(年)…’정치 퇴행’은 멈추지 않았다<조선1면>
⚪골 깊어진 진영갈등…극에 달한 혐오시위<국민1면>
⚪”상처 딛고 화합으로 나아가야”<중앙1면>
⚪‘내란 흑막’ 특검이 벗겨냈다<경향1면>
⚪우리의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한겨레1면>
⚪그날 밤, 시민이 지켜낸 ‘희망의 빛'<서울1면>

⚪통일교, 민주 4명 쪼개기 후원…특검은 야(野)만 기소<조선>
▲여(與), 12월(月)3일(日)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론 채택
▲계엄 사과 없이 산토끼 잡겠다는 야(野)…집토끼도 ‘아슬아슬'<서울>
▲여(與) 정원오 성동구청장 급부상…서울시장 야(野) 오세훈 변수·나경원 채비<동아>

■ 정부/재계동향(動向)

◯ 부처‧지자체,
▲정기 세무조사처럼…기업 보안 감독<서울1면>
⚪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조사 착수
▲외국계 차(車) 부품업체 2곳 7년(年)간 담합…공정위, 과징금 354억 부과-검(檢) 고발
⚪”경품 노린 후기, 이해관계 안밝히면 뒷광고”<공정위>
▲중대재해법 3년(年)간 노동자 1748명 산재 사망, 영장신청 103건 그쳐…”수사 소극적” 지적

▲김인회 감사원장대행 “정치 감사 온상…특별조사국 폐지”
⚪감사원, 대왕고래 관련 석유공(公) 감사 착수
▲국세청 ‘K-술’ 12종 선정…인증마크 붙여 수출 판로 지원
▲24시간 돌리는 원전, 출력 최대 10%↓<서경1면>
▲정은경 “신설되는 공공의대, 의대 정원과는 별도일 듯”<간담회>
▲’명동역~정상’ 5분…’남산 곤돌라’ 2027년(年) 완공<서울시(市)>

◯ 법조‧사회,
▲쿠팡 소송카페 가입 40만명 넘어…손배 참여 확산
⚪유출 사태로 ‘탈팡’ ‘갈팡’에 ‘불매’ 선언<한국>
⚪숨진 택배노동자 정보 공개 거부한 쿠팡<경향>
⚪쿠팡, ‘위험성’ 인지하고도 ‘사이버 보험’은 미가입
▲로펌들 정치적 부담에 사건 안맡아…성남시(市), 대장동 가압류 ‘나홀로 소송'<매경>
▲’이화영 전(前)경기부지사 회유 위증혐의’ 재판 중단…검(檢)이 기피신청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2심도 징역 2년(年), 법정구속
▲”조타실에 한 번도 안 갔다”…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 구속
▲동남아 3대 마약왕 징역 25년(年) 중형 확정
▲경(警)·헌재연(硏) 업무협약 “13만 경찰에 헌법정신 교육”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모욕…’포렌식’으로 밝혀 내는 로펌<서울>

◯ 경제‧기업,
▲미(美) 가른 ‘K자형 경제’, 경기 침체 경고등<경향>
⚪게임체인저 된 ASIC<주문형반도체>…내년 수요 60% 증가<매경1면>
⚪엔비디아, 반도체 설계 ‘시놉시스’ 3조(兆)투자
⚪손정의 일(日) 소뱅회장 AI 거품론 반박 “10년(年)뒤 세계GDP 10% 차지”
⚪비트코인 두달새 33% 급락, 장중 8.4만불(弗)선 붕괴…코인주(株) 투자 서학개미 울상<한국1면등>
⚪텔레그램에 들어온 주식토큰…수수료 무(無), 24시간 거래<매경>

▲중(中) 부동산 장기침체 빠지나 최대기업 완커도 파산 위기<매경>
⚪일본은(銀)·인민은(銀) 연달아 가상화폐 때렸다<조선경제>
⚪오픈AI·구글 뺨친 딥시크 AI, 오픈소스선 이미 미(美 )추월<중앙경제>
⚪BYD 이어 ‘지커’도…중(中) 전기차 한국 상륙 가속화

▲일(日) 금리인상 신호…”해외자금 중(中)서 일(日)로 이동할 듯”<동아경제1면등>
▲전기차 배터리 시장 35% 성장…K배터리 점유율 3.5%P↓
▲빚내서 빚갚는 대기업…회사채 발행 68조(兆) ‘역대 최대'<서경>

▲삼성전자, 두 번 접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공개
⚪폴더블폰의 진화…접으면 폰, 펼치면 10인치 태블릿
⚪삼성전자, 16∼18일(日) 글로벌전략회의…이재용 ‘뉴삼성’ 촉각
⚪삼성 베트남 현지법인에 로컬 인재 첫 상무 승진
⚪”삼성은 AI 붐 핵심 기업”…미래 준비 성적표, 인텔 앞섰다<IMD평가><중앙경제>
⚪홍라희 리움 명예관장 삼성물산 주식 이재용에 증여

▲현대차 근무 선진화 ‘마지막 퍼즐’ 트랜시스도 근로시간 단축<파이낸셜>
⚪담합·로비의혹 구설수…’이용배사장 리스크’ 현대로템<머투>
⚪현대로템 호(濠)에 협력사와 동반진출
▲한화시스템, 제주에 ‘우주센터’ 오픈 한화
▲HD현대, 年말(末) 성금 30억 기탁
▲두산밥캣, 독(獨) 건설장비사(社) 인수 추진

▲KT CEO 후보 8명 압축…내부 vs 관료·학계 격돌
▲5대금융 CEO 절반 임기만료…쇄신기조에 판 커질 듯<매경>
⚪KB국민은(銀), 중(中) 해외결제 서비스
⚪신한·우리·BNK 금융지주 차기회장 ‘숏리스트’ 확정
▲”노선 늘렸는데 중일(中日)갈등까지”…항공업계 미소<조선경제>

▲’전쟁 특수’ 끝?…실적 시험대 오른 HMM<매경>
▲효성중(重)·대한전선, 전력솔루션 개발
▲KAI, 아프리카·중동 방산 수출 정조준
⚪아리랑 7호 발사…첫 교신·궤도 안착
▲KT&G 국내·해외매출 첫 역전
▲이우일 OCI가(家) 3세 유니드 부회장 승진

◯ 산업‧트렌드 등,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무게 줄이는 꼼수 차단<공정위·식약처>
▲기술 투자 대비 보안엔 5%도 안 써…시한폭탄 된 유통·플랫폼 개인정보<서울>
▲G마켓서 60여명 무단 결제 사고<세계1면/KBS등>
▲CJ제일제당 ‘비비고’ 태국 최대 유통사 입점
▲홈플러스, 年말(末)까지 5개 점포 영업 중단 검토
▲파리바게뜨, 해외 700호점 돌파
▲외화 독주·신작 부재…설 자리 잃은 한(韓) 영화<한경>

▲프라다, 베르사체 2조(兆) 현금 인수
▲루브르<불(弗) 박물관>비(非)EU 관광객 요금 인상 논란<조선>
▲중(中)의 기상천외 저출산 해법 “콘돔에 부가가치세 부과”<서울>

정리/ 뉴슬리